증인 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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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규 피고 4차공판...증인 신문
서울 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21일 전교조 결성과 관련, 국가공무원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위원장 윤영규(53), 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(400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벌였다.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는 "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세계적으로 학술상으로나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"며 "헌법에 보장한교육의 자주성, 전...
1989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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